- 코로나19 대응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행방안

	요 약
정부방침 □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시행(8.23. 0시부터) □ 지자체별 감염확산 추이 등을 고려, 정부방침 완화‧강화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시설별 소관부서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시행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11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 (학교‧유치원)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년에 따라 밀집도 완화방안 시행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조치,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행방안

Ⅰ		기본방향

○ 8.19.부터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

*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0명 → (8.16) 22명 → (8.17) 25명 → (8.18) 34명 → (8.19) 31명 → (8.20) 50명 → (8.21) 71명 → (8.22) 76명(17개 시도 전체에서 확진자 발생)

-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정확한 명단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 확산 우려

○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시행(8.23., 중대본)에 따라 정부방침에 맞게 추진하되 우리 시 실정 반영한 실행방안 마련

* 수도권 : 8.19.부터 2단계 격상 기 조치 중

** 비수도권 : 수도권 원칙 지키되, 방역적 필요성에 따라 조치 완화‧강화 등 가능

⇨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필요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등으로 상황에 맞춰 운영

Ⅱ		실행방안

□ 정부 실행방안 (수도권 외 지역)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유지

< 고위험시설 13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 밑줄시설 우리市 해당없음

- 클럽·콜라텍은 불가피하게 운영 시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수칙 추가 의무화

○ (그 외 다중이용시설) 공연장·결혼식장·종교시설 등 위험도 높은 시설(12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밑줄시설 우리市 해당없음

- 교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대상‧범위(교회/모든 종교시설) 및 조치 내용 등을 판단하여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가능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는 8.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 모임·행사·식사 금지

○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권고)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전 인원의 1/3)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우리 시 실행방안

○ 정부 실행방안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되, 우리 시 확진자 발생현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행방안 마련

○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9종 중 5종(유흥주점, 뷔페 등)은 8.23.(일)부터, 4종(PC방, 노래연습장 등)은 8.24.(월)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 9종 집합금지 명령 시기>

(8.23.,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8.24., 4종) ▴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C방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특히, 다수 군중이 밀집하고 거리두기 준수가 어려운 집회의 경우에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 (실내 공립시설)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하되, 방역조치 강화조치 필요 시 운영 중단

○ (그 외 다중이용시설) 공연장·결혼식장·종교시설 등 위험도 높은 시설(11종)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종교시설)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등 금지(정규예배도 비대면 권고)

*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출입자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환기 및 소독 철저

○ (학교‧유치원)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년별 밀집도 완화방안 시행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조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양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정상운영

○ (기관·기업) 시, 구군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전 인원의 1/3)

- 민간기업은 시, 구군 등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비교표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기간		8.19∼	8.23∼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 (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유지 -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이용인원 제한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권고 ○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