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보류 결정에 대한 유감 및 재검토 촉구”

울산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 울산시가 제안한 LNG 기반 분산에너지 모델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결정은 산업 현장의 현실과 국가 에너지전환 전략의 균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울산은 국내 최대의 LNG 생산·공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화학·비철금속 등 전력 다소비형 산업이 밀집한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도시입니다. 울산시는 이미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립 및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특화지역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였습니다. 특히 울산이 제시한 LNG 기반 분산에너지 모델은 100MW급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즉시 실행 가능한 모델로서, 정부의 AI 국가전략과 디지털 혁신정책을 현실에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만을 이유로 울산의 모델이 보류된 것은 법적·정책적 정합성 모두에 아쉬움이 남는 결정입니다.

현재 울산의 주력 산업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체계로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철금속 산업 또한 원자재 수입 의존과 환경규제 강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 약 68% 인상되면서 기업 부담이 급증하였으며, 울산은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산업용 비중이 80% 이상으로 충격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입니다.

또한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전국 주요 송전망은 장기간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미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추진하는 100MW급 AI 데이터센터(울산 남구 황성동, 2025년 9월 착공)를 유치하였으며, LNG 기반 분산전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즉시 실증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시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인프라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를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한정하지 않고, LNG 열병합 발전(500MW 이하) 등 다양한 에너지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에너지원만을 우대하는 정책은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향된 접근으로, 에너지전환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APEC 경주 선언문에서도 “천연가스와 LNG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LNG가 탄소중립 전환기의 핵심 에너지원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번 결정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도 다소 괴리가 있음을 우려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보류 결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분산에너지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보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AI 산업 전력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울산 모델을 조속히 지정·승인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기에 실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울산은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국가경제의 중심지이며, 앞으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산업 허브로 도약해야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고민한다면,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이번 결정을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울산이 국가 에너지안보와 AI수도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촉구드립니다.

2025. 11. 6.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