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울산상의, 제19기 UCA 12강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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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진 | 작성일 |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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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4.0시대, 다양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 -울산상의, 제19기 UCA 12강 개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22일(수) 오후 7시 울산상의 6층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란 주제로 제19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12강 강의를 개최했다.
박지순 교수는 “현행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은 20세기 제조업 노동자를 타겟으로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기업내 일하는 방식 변화와 조직혁신,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와 플랫폼노동의 확산 등 노동 4.0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4.0시대에는 근로시간 및 작업장의 경계가 무너지며 근로자의 자율적 노동방식이 극대화 됨에 따라 유연근무제, 성과중심 임금체계의 개선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규제가 확대되어야 하며, 디지털화의 촉진으로 일과 개인생활의 경계가 무너지는 부작용에 대한 일과 생활의 양립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전으로 기존 일자리 소멸 등 빠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교육권리의 보장, 교육훈련휴가제도 실시 등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로 기술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로 플랫폼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통한 새로운 노동계층이 확산되는 등 노동시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기존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을 취업자를 위한 법으로 재편하여 각 취업자들의 다양한 보호수요를 반영한 다층적 보호입법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새로운 노동계층를 위한 사회 안전망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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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울산상의, 제19기 UCA 13강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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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울산상의, 제19기 UCA 12강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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