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창조적 진화를 위한 GVC 내재화 전략

- 울산상의, 이 근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초청 제22기 UCA 4강 개최 -

“지난해 한국경제가 세계 각국의 디지털화, 세계화의 퇴조, 정부 역할의 증대라는 흐름 속에서 그 출구를 모색하였다면, 올해는 소수 간 ‘합종연횡’에 따른 일부 국가 중심의 동맹형 글로벌 가치 사슬(GVC)로 대체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27일(수) 오후 7시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2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4강 강사로 나선 이 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의 ‘글로벌 경제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강연에서 제기되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우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군분투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과 국가채무 증가 사이에서 고민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진퇴양난’의 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거시적 방향성은 어디이며, 한국경제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의 3대 트렌드는 데이터를 매개로 한 빅블러 현상 등 비유기적인 성장과 종횡무진 전략이 나타나는 ‘디지털화’, 미중 디커플링 및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현상에서 알 수 있는 ‘탈 세계화’,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주목받는 ‘역량증진형 국가’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중 핵심은 탈 세계화(GVC)의 변화”라며,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는 기존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에 기반한 생산의 저비용 효율화라는 패러다임이 코로나와 미중 갈등 속에서 작동이 정지되면서 소수 합종연횡형 GVC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으며, 산업 차원에서도 이미 소수 파트너와 결합하는 합종연횡형 제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율이 5년마다 1%P씩 하락하고 있어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이는 글로벌 경제로의 지속적 추격을 막는 큰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경제는 미국 대비 1인당 소득이 70%로 과거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과 20년 간 전세계 GDP에서의 비중이 2% 수준으로, 순위가 10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양대 큰 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며, 한국이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 “여성 고용율 향상과 유연 노동시장 등 기본 사회 서비스 중심의 역량증진형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경제의 창조적 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순환이 이뤄지고, 국가는 역량증진형 국가를 지향하며, 제조업은 디지털 산업과 결합하여 GVC를 내재화할 수 있다면,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고 한국경제의 2가지 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강의를 끝맺었다.

※ 글로벌 가치 사슬(GVC) :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나라를 거쳐 다양한 생산 단계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 활동의 총체

※ 빅블러 :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을 말함, 즉 ‘경계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

※ 디커플링 :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 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