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으로 100년 기업 육성해야..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윤철)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를 비롯해 17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 제조업 고도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울산의 강점인 기존 주력산업과 새로운 성장산업의 연계로 재도약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투자 과정에서 울산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 계약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컸다. 기업현장지원팀 구성과 전담 공무원 파견 등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복잡한 인‧허가 과정도 크게 줄며 기업 친화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기업의 투자확대 촉진과 해외에서 국내로의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100년 기업으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근본적으로 바꾸진 못한 점이다.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5→20년)하는 등 재계에서 요청했던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경제규모나 물가상승을 반영한 세율 조정과 유산취득세 도입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대한민국 경제는 196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고 반세기가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창업 1세대를 거쳐 지금은 2‧3세대로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가업상속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기업 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더해져 60%라는 세계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기업들이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마다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규모를 줄인다면 분명 이는 우리사회 전체의 부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또다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대표적 불로소득인 로또 당첨금의 세율보다 더 높은 현재의 상속세율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외 주요국들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일찌감치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2005년)을 비롯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 또는 미도입했으며, 우리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일본은 납세유예 등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허용하고 있다.

부의 대물림 억제와 양극화 해소 등 상속세의 순기능 또한 분명 존재한다. 다만 글로벌 표준을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은 우리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주요인인 만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는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기업이 10년, 20년의 세월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지속된다면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이에 따른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온다. 이는 적극 장려할 일이다.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환경을 딛고 울산경제가 다시 한번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개선 등 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에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70년전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경제의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