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 확보 경쟁, 공급망 파트너와 공동대응해야

울산상의, 제194차 울산경제포럼 개최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21일(목) 오전 7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경쟁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94차 울산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유)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광물자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산에 따르면 Net-Zero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6배 이상의 광물자원이 필요하지만, 광물자원의 분포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정제 및 제련 등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최 전문위원은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이후 광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면서 자원의 무기화 및 광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자국 내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광물자원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광물자원의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역시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제조업 육성에 있어 광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을 배제한 광물자원 활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정비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며, 핵심광물의 자체 생산과 정제 및 제련 분야의 투자 부족 등 중국과의 광물자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미국 이외에 대규모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자국 보유 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이와 연계된 제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광물 및 전략핵심광물 분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파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물자원과 관련된 리스크는 다양하지만, 이를 단기적으로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주도의 흐름 및 선점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체계의 확립까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크에 대한 개별 대응보다는 좋은 파트너를 물색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며, 자원보유국의 희망사항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