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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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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직사다리 계단참 및 계단폭 설치기준 완화
작성자 이동혁 작성일 2015.12.18

(1) 건의일 : 2015. 12. 15

 

(2) 건의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3) 건의내용



   -  계단참은 현재 10미터 이상인 수직사다리에 5미터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해외 법률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최초 설치시 국제규격에 의거 약 8.5미터 마다 수직사다리를 설치 하였으나, 2003년 법규개정으로 기존

     시설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전체 공장에 설치된 수백개의 수직사다리 개선작업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공정운전 중에 변경작업이 이루어져 위험성 또한 높음.

   - 계단의 폭 기준 또한 2003년 1미터 이상 기준이 제정되어 소급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이에 해외 규정(OSHA Regulation. 미국산업보건청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다리 계단참의 설치 기준을
     5미터에서 9미터로 완화해 주실것과 계단폭 1미터 이상 설치조항 또한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

(4) 건의결과 :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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