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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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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완화(순회점검)
작성자 이동혁 작성일 2015.12.18

(1) 건의일 : 2015. 12. 15

 

(2) 건의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3) 건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 2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참고 



   -  회사의 경영관리 등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업주가 직접 2일에 1회 이상 빠짐없이 작업장을 순회점검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또한,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현재 사업주가 직접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

(4) 건의결과 : 검토중

울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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