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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작성자 이효진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식> 과제 대국민 공모( '21. 2. 26 ~ 3. 17)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2021. 2. 16.() ~ 3. 17.()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주택의료교육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제출 방법 전자우편(bagida100@korea.kr, jgh3931@korea.kr) 또는 우편*

※ 응모서식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울산소식) “민생규제” 검색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효과성(40%) 

○ 시상내역 행정안전부장관상+시상

 (최우수 1명 50만원우수 3명 각 30만원장려 16명 각 10만원)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1. 8월경

○ 문 의 처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052-229-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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