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한상공회의소) ‘2024년도 1분기 기업경영애로’ 및 ‘한시적 규제유예 · 킬러규제 개선’ 과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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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작성일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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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에서는 2023년 12월말 기준 총 69건의 기업애로 및 지역 현안을 발굴하여 그중 20건(28.9%)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대한상의는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애로를 상시 발굴·개선하고자 산자부, 국무조정실과 함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울산지역 산업단지 입주애로 해소 △물류센터 소규모공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22.3조원 규모의 투자 애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대한상의는 정부의 규제혁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①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 과제와 ② 2024년 킬러규제 개선 과제를 조사·발굴하여 1월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해당 과제를 별첨 양식에 기재하여 송부해 주시면 신속한 해결과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조사과제 및 회신기한 ※구분에 제약 없이 보내주셔도 무관함
나. 회 신 처 : 052-271-2116(팩스), research@ucci.or.kr(이메일) *별첨 양식을 기재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바랍니다. 다. 문 의 처 : 경제조사팀 (052-22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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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2024년도 1분기 기업경영애로’ 및 ‘한시적 규제유예 · 킬러규제 개선’ 과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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