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선 넘긴 기후위기, 탈탄소·에너지 전환이 산업 경쟁력 좌우

울산상의, 제218차 울산경제포럼 개최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12일(목) 오전 7시 현대호텔 바이 라한 울산에서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기후에너지 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18차 울산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를 초과하면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위기로 전환됐다.”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이후에는 1.5도 초과 상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상시적 국면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홍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는 크게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며, “먼저, 폭염·폭우·가뭄·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와 지역, 기업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고 농축산업과 어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과 식료품업·요식업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업과 물류·배달업 등 야외 활동이 필수적인 산업 역시 폭염 등 이상기후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고온에 노출되는 야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기후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은 금융권의 신용·시장·보험 리스크로 전이되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경로인 전환 위험은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 부담을 의미하며, 기후위기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반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 시장과 기술 변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높여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약 35GW 수준에 불과하며,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10.7%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목표를 제시했지만,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홍 교수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은 이미 RE100, ESG, CBAM 등 국제 탈탄소 무역규범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규제 혁파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 구조 개혁,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 에너지 수급 전략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산업경쟁력 유지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